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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차세대 건강보장’으로 거듭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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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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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는 건강보험 도입 30주년을 앞두고 민간 전문가 중심의 "차세대 건강보장 혁신위원회"(공동위원장 : 차흥봉, 이재용)를 출범했다고 9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위원회는 건강보험을 ‘보험료 부담이 더 공평하고, 제도운영이 더 효율적이며,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한 고품질의 차세대 건강보장’으로 혁신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위원회 아래 "건강보장 미래전략위원회"와 "건강보장 3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로 세분화해 사업을 진행해 갈 방침이다. 미래전략위원회는 현 제도에 대한 엄정한 평가를 바탕으로 7개 분야에 대해 정책선진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7개 건강보장 정책 선진화 과제"로 ▲향후 건강보장정책의 시야를 국민의료비(‘04년 43조원) 전체로 확장할 수 있도록 국민의료비 적정 규모 및 그 구성요소에 대한 동태적 분석 ▲국민의료비 내 건강보장 등 공공재원과 민간의료보험 등 민간재원 간의 최적 분담방안 ▲ 선진국에 비해 과도한 피부양자(가입자 자신을 포함 2.8명)를 유지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와 소득 외에 재산, 자동차에도 보험료가 부과되는 지역가입자 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및 재원확보방안 등이다. 이어 ▲136만 세대에 달하는 건강보험 체납자 등 건강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저소득층 건강보장 강화방안 ▲국민의료비의 절반에 불과한 공공재원 비중(OECD 평균 72.8%)을 감안, 낮은 보장성을 개선하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수준 및 달성 전략 수립 ▲건강보험수가(P)와 의료이용량(Q)에 의해 결정되는 건강급여비의 최근 급증추이(‘06년 17.7% 증가)를 감안, 건강보험 급여비 지불체계 개편방안 및 로드맵 제시 ▲사후적 투자(건강검진예산이 보험재정의 1%대에 불과)에서 사전적 건강투자로 전환하기 위해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관리강화방안 등 건강보험 서비스 질 제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올 2월 연구에 착수해 오는 8월 중간보고서를 제출하고, 9 ~ 10월 공청회 등 사회적 공론화 및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올해 말 구체적 실행보고서를 최종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건강보장 30주년 기념사업 위원회"(위원장 : 김창엽)는 "건강보장 미래전략위원회"가 제시한 정책선진화 방안 등에 대한 국내와 학술대회 개최, 건강보장 30년사 발간, 각종 기념행사를 추진하게 된다. 메디컬투데이 김태형 기자 (kth@mdtoday.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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