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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연간 건강보험진료비가 300만원이상인 고액환자는 105만4935명으로 전체 적용인구 4737만2052명의 2.2%이었으며 급여비는 5조5886억원으로 전체 17조9886억원의 31.1%를 점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만명당 고액환자 발생빈도를 보면 연령에 따라 증가하는데, 20대 42명, 30대 72명으로 점차 증가하다가 40세부터 급증해 70대에는 무려 1391명으로 7명중 1명꼴로 연간 진료비를 300만원이상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강보험 고액·중증환자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대체로 남자는 뇌 및 심장질환, 암에서 많이 환자가 발생됐고, 여자는 근골격계 질환이 상위에 포함됐다. 질병별 환자발생은 남자는 뇌경색증(2만3258명), 위암(1만8803명), 간암(1만5048명), 협심증(1만4795명), 만성신부전(1만4222명)순이며, 여자는 노인성백내장(3만0913명), 뇌경색증(2만3353명), 무릎관절증(2만1652명), 유방암(1만5146명), 기타추간판장애(1만4210명)이었다. 이와 함께, 연령별로 질병발생의 분포를 보면 9세이하 연령군에서는 단기 임신 및 저체중 출산과 관련된 장애, 폐렴, 선천성 심장기형, 유아성 뇌성마비 순이었으며, 10대는 활동적인 연령대이므로 다리골절과 무릎관절의 골절관련 질환이 많았다. 반면, 20~30대는 정신분열증 발생이 가장 많았고 만성신부전, 추간판장애환자도 빈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40대는 유방암, 위암, 간암 등 암환자가 증가했고 50대에는 만성신부전이 가장 빈번히 발생했으며 60~70대는 노인성 백내장, 80세이상은 뇌경색이 가장 많이 발생했다. 특히 80세이상은 폐렴과 알츠하이머 치매의 이환율이 높았다. 이와 함께 연간 건강보험진료비 1억원이상인 환자는 210명으로 성별로는 남자가 178명이고 여자는 32명으로 남자의 고액환자비율이 월등히 높았다. 연령별로는 일반예상과는 달리, 연령이 낮은 층에서 고액환자가 많았는데 9세이하 13명, 10대 65명, 20대 44명으로 30세이하 연령구간이 초고액환자의 58%을 차지한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40대이후 연령층에서는 고액환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의 주요질환은 암, 만성신부전, 협심증, 무릎관절증, 노인성백내장 등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들 질병의 대부분은 생활습관병으로서 유소년기부터 올바른 생활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홍보 등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고 특히 조기 암검진 사업의 활성화는 암환자 증가를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액환자와 고액진료비를 감소시키는 노력은 단순히 국민의료비나 보험재정의 안정적 운영만이 아닌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미 2005년 6월에 2008년까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70%이상으로 강화하는 로드맵을 제시한 바 있다. 메디컬투데이 석유선 기자 (sukiza@mdtoday.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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