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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 처방 낮은 병원 명단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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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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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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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 처방 낮은 병원 명단 공개> 의료서비스평가 뒤 "수가 가감지급 사업" 실시도 검토 복지부-심평원, 소비자 알권리 충족 정부가 올들어 주사제 처방률(5월)과 제왕절개 분만율(9월) 정보를 공개한 데 이어 오는 19일 항생제 처방률이 낮은(양호한) 의료기관(병·의원)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18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소비자 알권리 충족을 위해 급성상기도감염(URI. Upper Respiratory Infection) 항생제의 투약률이 낮은 기관을 오는 19일 일반에 공개할 방침이다. 특히 심평원은 긍정적 유인효과를 높이고 공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평가결과가 양호한 기관부터 정보를 공개하되, 최근 세미나에서 밝힌 대로 앞으로는 의료기관의 의료의 질에 대한 관심과 책임성을 증대시켜 질 향상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일정기간 효과분석을 거친 뒤 공개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번 항생제 투약률 정보공개도 투약률이 양호한 기관을 우선 공개하고 추후 공개범위를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 평가결과는 요양기관정보제공, 정책건의, 내부연계, 대국민홍보자료 로 삼을 계획"이라며 "향후 AMI(급성심근경색증), CABG(관상동맥우회로술), PCI(경피적관상동맥우회로술) 등에 대한 평가결과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이러한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는 궁극적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임으로써 부적절한 합병증과 사망을 예방, 의료의 질적수준 유지와 함께 의료비 부담의 적정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심평원은 동일한 질환 치료에 대해 의료서비스의 평가가 우수한 기관에는 수가를 더 주는 대신 좋지 않은 평가결과가 나온 경우 차감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심평원은 최근 세미나에서 평가대상 질환 범위 및 질 측정지표, 평가결과의 점수화 기준, 가감지급률 등에 대한 모델 개발이 지난 8월 완료됐다며, 이 가감지급적용방안에 대한 각계 의견수렴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심포지엄을 내달 8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 계획이라고 밝혔었다. 앞서 심평원 중앙평가위원회에서는 의료공급자의 질 향상 노력에 대한 동인을 부여하기 위해 의료 질 평가에 의한 수가가감지급 적용제 도입을 추진키로 하고, 중장기적인 기반 조성사업을 진행키로 한 바 있다. 출처 : www.bosa.co.kr , 홍성익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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