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어려운 현실의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이 실제로 개원가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대한의사협회가 실태파악에 나선다.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최저임금 인상이 의원 경영에 미친 영향'에 대한 설문조사를 다음달 6일까지 진행한다.
설문조사는 의원급만 대상으로 하며 30병상 이상이거나 2016년 12월 31일 이후 개원한 병의원은 대상이 아니다.
설문 문항은 기본 사항을 제외하면 약 13개 문항으로 이뤄져 있다. 크게는 근로시간 및 임금 현황, 정부 지원제도 활용에 대해서 묻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평일과 주말, 공휴일의 통상 진료시간 ▲연도별 인력, 인건비, 근로자 근무시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증가에 따른 진료시간 단축 여부와 단축 시간, 단축 형태 ▲직원에게 지급하는 임금항목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는 직원의 평균 임금 인상률 ▲연도별 인건비 및 매출액 등에 응답해야 한다.
또 정부의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여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보완하기 위한 정부 정책이나 지원제도로 필요한 것 등에 대해서 묻고 있다.
의료정책연구소는 최저임금 인상이 의원 경영에 미친 영향을 정확하게 조사해 그 결과를 내년도 수가협상 근거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의료정책연구소는 "보건의료산업은 국가에서 가격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가 급격히 올라도 의료서비스 가격을 인상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며 "일선 의원은 저수가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하다"고 밝혔다.
이어 "설문조사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경영환경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