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진료 개원가도 물음표 "취지 좋지만 실효성 의문"
     2018-11-27 2530
 
준법진료 개원가도 물음표 "취지 좋지만 실효성 의문"

 대개협 "로드맵 부재 아쉬워, 차라리 데모가 더 쉬워보인다"

 "준법진료 선언에 적극 협조할 생각이나 로드맵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줬으면 한다." "준법진료보다 차라리 데모를 하는 게 더 쉬워 보인다."

최근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준법진료를 선언한 것과 관련 병원계는 물론 개원가에서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분위기다.

일단 취지는 찬성하지만 이를 추진하는 방법론에서 디테일이 부족하다는 게 일선 개원가의 여론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과 대한정형외과의사회 이홍근 회장은 25일 추계연수교육 학술세미나를 맞아 실시한 기자간담회에서 각각 이번 준법진료 선언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먼저 대개협 김동석 회장은 지적한 문제점은 준법진료 로드맵의 부재로 준법진료 선언 이후 후속계획 및 대책이 없는 것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김 회장은 "파괴력 있는 집단휴진이 아니면 의미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준법진료는 의료계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본다"며 "다만, 의협이 로드맵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준법진료와 관련 대개협은 물론 각과 개원의협의회외 별도의 논의가 없었으며 의협 상임이사회에서도 이와 관련해 긴밀한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안다"면서 준법진료 선언 이전에 협의과정을 생략한 점에 대해 아쉬움을 피력했다.

이와 더불어 그는 현재 대개협 차원에서도 준법진료 선언과 관련해 별도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가 없어 추후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만약 집단휴진을 하더라도 즉각 관할 보건소에서 즉각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며 "결국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에서 전공의들이 나서지 않으면 총파업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정형외과의사회 이홍근 회장 또한 개원가에서 집단휴진이 현실적으로 제한이 있는 상황에서 대학병원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준법진료를 개원가에서 참여해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2000년 의약분업 당시 대학병원이 파업에 참여하니깐 난리가 났던 상황을 비춰보면 결국 준법진료도 대학병원이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 또한 "개원의가 집단 휴진을 시작하면 관할 보건소에서 즉각 업무개시 명령을 내린다"며 "상급종합병원 등 병원이 나서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로 현재 병원계가 준법진료와 관련해 온도차를 보이고 있어 준법진료 실행이 힘을 받기엔 어렵다는 시각도 있는 상황.

병원협회는 지난 23일 의협 준법진료선언과 관련해 내부회의를 진행했지만 이렇다 할 입장을 정하지 못한 상태로, 병원계 일부에선 취지의 공감과 별개로 동참에는 현실적인 문제가 많다는 분위기다.

이에 대해 이 회장은 "당장 전공의 주80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들면 전국 대학병원이 마비가 될 것"이라며 "대학병원에서 52시간 지키면 대란정도가 아니라 전국에서 난리가 나겠지만 개원가에서만 실시했을 때 그 정도일지는 물음표"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준법진료 선언 우리도 52시간을 하면 좋지만 아직까진 참 어려운 말이다"며 "준법진료보다 차라리 데모를 하는 게 더 쉬워보인다"고 덧붙였다.

출처 : 메디칼타임즈 황병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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