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법정구속에 반발해 궐기대회를 열었던 대한의사협회가 특정 병원을 지목하며 구속수사를 요청했다.
의협이 지목한 의료기관은 최근 영업사업 대리수술로 환자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경기도 파주 A병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20일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앞서 의협은 부산발 대리수술 사건이 재발할 경우 강력한 근절대책에 나설 것임을 밝힌 바 있다"며 "최근 유사한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검찰청에 해당 병원에 대한 고발장과 함께 구속 수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는 "무자격자와 무면허자에 의한 대리수술, 무면허 수술 사건이 거듭 발생한 것에 참담한 심정"이라며 "이를 좌시하지 않고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의협에 따르면 지난 4월 파주A병원에서는 의료기기 영업사업이 대리수술한 환자가 사망했다. 이어 면허가 취소된 무면허 의사가 수술한 또 다른 환자도 잇따라 사망했다.
문제는 서류상에서는 남모 전문의(정형외과)가 수술을 집도한 것으로 기록했지만, 해당 의사는 이 사실을 알지도 못한채 실제로는 김모 행정 원장이 수술을 집도했다는 사실이다. 김 원장은 의사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더 심각한 사실은 게다가 해당 병원이 이 같은 사실을 조작, 은폐했다는 것이다.
최대집 회장은 "무면허 상태로 수술을 집도해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행정원장과 의료기기 영업사원과 더불어 이 모든 사실을 지시한 대표원장까지 3인에 대해 고발장을 제출했다"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만큼 구속수사를 요청한다"고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
또한 최 회장은 의료계 품위를 훼손한 회원 즉, 대표원장에 대해 중앙윤리위원회 회부해 엄중한 심의를 요청할 방침이다.
그는 "즉각 의협 중앙윤리위에 제소할 예정"이라며 "의료전문가단체로서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향후 발생하는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 고발 등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 의협 중앙윤리위에 제한된 권한을 지적하며 독립된 '의사면허관리기구' 설립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
그는 "계속해서 유사한 대리수술 사건이 발생하는 것은 현재 의사면허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의협은 의료정책연구소를 기반으로 독립된 의사면허관리 기구를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의료계 전문가인 의협과 검찰, 법원,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까지 참여하는 선진국형 의사 면허관리기구가 필요하다"며 "현재는 권한이 제한적으로 알면서도 나설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거듭 의사면허관리기구 설립 필요성을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