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붙는 비급여 정리 작업…전문과목별 이합집산
     2018-02-02 2807
 
속도 붙는 비급여 정리 작업…전문과목별 이합집산

다음주 1차 분류 작업 마무리 계획 "허공에 메아리 답답하다"

문재인 케어 추진을 위한 비급여 항목 정리작업이 본격화되면서 각 의학회와 의사회들이 총성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어떻게든 수익성이 담보되는 행위들을 급여 전환 항목에서 빼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정부의 입장이 강경하다는 점에서 한숨을 내쉬는 모습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보건복지부의 요청으로 각 의학회와 의사회에 급여 전환이 추진되는 비급여 항목들에 대한 의견 조회를 요구했다.

의협은 이러한 내용들을 2월 1일까지 취합을 완료하고 내부적인 조율 작업을 거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등을 통해 복지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의견 조회 기간이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의학회와 의사회들은 단 하나라도 더 급여 전환 항목에서 제외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A학회 이사장은 "이달에만 6번의 회의를 갖고 비급여 전환 항목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며 "학회와 개원가의 의견이 다른 부분들도 있어 내부적인 의견 조율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그는 이어 "의학적으로는 급여 전환에 명분이 있지만 개원가의 수익성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항목들이 가장 큰 문제"라며 "최대한 조율을 거쳐 의협에 통합된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당초 3800개에 달했던 급여 전환 비급여 항목들은 현재 3200여개까지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각 전문과목별 이해관계가 얽혀있는데다 정부와 의료계간 의견차가 큰 항목들도 많아 항목 정리작업에만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렇듯 정부가 항목 정리에 속도를 내면서 전문과목별로 이해관계에 따라 이합집산을 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각자의 영역에 대해서는 치열하게 공방전을 거듭하면서도 공통된 항목에 대해서는 연합전선을 펴며 대응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대한외과학회와 대한흉부외과학회 등 외과계 전문과목들은 하지정맥류 등이 급여로 전환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동체를 조직하고 긴밀히 논의를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여전히 정부와 의료계간에 의견차가 큰 데다 대통령이 직접 진두지휘하는 국가적 사업이라는 점에서 학회와 의사회의 한숨도 깊다.

의학적 근거를 통한 명분 쌓기와 간절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급여 전환이 확실시 되는 항목들이 점점 더 늘고 있기 때문이다.

B의사회 회장은 "의협의 보험이사 연석회의를 비롯해 의견조회를 실시할때 마다 수십장에 달하는 서류를 들고가 주장도 하고 호소도 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는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허공에 메아리 같은 느낌만 강해질 뿐"이라고 토로했다.

아울러 그는 "우리가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 그룹인데 전문가 그룹이 제시하는 근거는 보지도 않고 책상 위에서 슥슥 줄을 그어가며 항목을 분류하고 있으니 너무 답답하다"고 말했다.

출처 : 메디칼타임즈 이인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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